#교권보호 #동덕여대

게시일: 2025.05.26

📍 핵심 요약

제주 중학교 교사,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
교권보호법과 보호 시스템 있으나 현장 실효성 낮아
구체적 민원처리 지침과 제도적 보호 조치 필요
동덕여대 학생들이 경찰청 앞에서 수사 중단 촉구 집회 개최
학교 측의 고소 취하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 중
학생들은 경찰의 편파 수사 중단과 공정 수사 요구

교권보호

최근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부모 민원으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어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되고 민원대응팀 신설, 안심번호 서비스 등 여러 보호 조치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악성 민원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민원 처리 지침 부재를 지적하며, 불합리한 민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동덕여대

동덕여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민주 없는 민주동덕' 모임이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어요.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했던 학생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죠. 학교 측이 고소를 취소했음에도 경찰이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의 불법행위는 수사하지 않으면서 학생들에 대한 수사만 계속하는 것은 편파적이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민원도 제출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