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의대생 유급 #사교육비

게시일: 2025.05.12

📍 핵심 요약

문명고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338건의 친일·독재 미화 논란 발생
감사원이 교과서 검정 취소 사유 해당한다고 판단
교육부 공식 검정 취소 전까지 계속 사용 예정
의대생 42.6%가 유급 확정, 46명 제적 예정
예과생은 2학기 수업 참여로 구제 가능
내년 3개 학번 동시 수업 '트리플링' 대비 중
사교육 거짓·과대광고 3년 연속 증가, 작년 459건 적발
학부모 불안심리 자극하는 과장광고와 선행학습 조장 심각
교육부 단속에도 학원 간 경쟁으로 과대광고 지속 증가

한국사 교과서

경북 경산의 문명고가 채택한 한국사 교과서가 친일과 독재 미화 논란에 휩싸였어요. 이 교과서는 일본의 근대화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의병 운동을 비판적으로 다루는 등 338건의 오류가 지적됐답니다. 최근 감사원이 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출판사의 자격 미달이 확인됐거든요. 하지만 학부모들이 제기한 교과서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됐어요. 학교 측은 교육부의 공식 검정 취소 전까지는 계속 이 교과서로 수업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의대생 유급

전국 40개 의대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한 결과, 재학생 1만9475명 중 8305명(42.6%)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어요. 예과생 2455명, 본과생 5850명이 유급 처분을 받았고, 46명은 제적될 예정이에요. 교육부는 성적경고나 1과목만 수강한 예과생들은 2학기 수업 참여로 구제 가능하다고 했지만, 유급과 제적은 원칙대로 처리할 방침이에요. 각 대학은 내년에 24·25·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수업을 듣게 되는 '트리플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답니다.

사교육비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29조원을 기록한 가운데, 학원들의 거짓·과대광고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는 459건이나 적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의 2배가 넘는 수치예요. '최다 합격생 배출', '일타강사' 같은 과장된 문구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초등학교때부터 의대나 로스쿨 준비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있죠. 교육부는 이런 광고들을 단속하고 있지만, 학원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과대광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