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고교학점제 #의대생 제적

게시일: 2025.05.07

📍 핵심 요약

전국 고교 학교폭력 심의 건수 전년 대비 27.6% 증가
사이버폭력과 성폭력 증가율이 가장 높음
2026학년도부터 주요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 불이익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 행정업무가 늘어나면서 이를 대행하는 사설업체 등장
출결관리부터 보충지도까지 다양한 서비스 제공하며 수백만원대 계약 체결
서비스 품질 미보장, 가격 불투명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 문제점 발생
교육부, 의대생 제적·유급 처분 7일 확정 예정
일부 의대생 복귀 움직임, 다수는 강경 입장 유지
교육부, 확정 후 추가 구제 방안 없음 강조

학교폭력

작년 전국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7446건으로 전년 대비 27.6% 증가했어요. 특히 사이버폭력이 52.9%, 성폭력이 46.3% 늘어나는 등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주요 대학들이 수시와 정시에서 학폭 가해자에게 강도 높은 불이익을 준다고 해요. 서울대는 모든 처분 결과를 정성평가로 반영하고, 연세대와 고려대는 처분 호수별로 감점 처리를 할 예정이래요. 특히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학폭 처분이 입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고교학점제

올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사설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출결 관리, 성적 입력, 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자동화해주는 서비스부터 교과서 배분, 학생 연수, 심지어 최소성취수준 보충지도까지 대행해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런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 가격 투명성도 떨어지는 데다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답니다.

의대생 제적

교육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제적·유급 처분을 7일에 확정할 예정이에요. 일부 의대생들은 '2년은 못 버티겠다'며 복귀를 고민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제적 위기에 처한 5개 대학 중 건양대, 을지대, 순천향대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 복귀를 결정했고, 차의전원 본과 4학년도 70%가 복귀했다고 해요. 하지만 교육부는 7일 오후 6시 이후에는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한 추가 구제 방안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