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정부가 강력·중대·반복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어요.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이 바뀌는 거라 의미가 크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강력범죄에 한해 하향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어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정도로는 미약하다'며 더 강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 이날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고, 앞으로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방안이 정해질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