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오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촉법소년이 아무 처벌 없이 풀려나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는 다르대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만 안 받을 뿐,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 재판을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소년원은 교도소는 아니지만 신체 자유가 제한되는 시설이에요. 또 드라마처럼 경찰이 마음대로 훈방할 수도 없어요. 경찰서장은 무조건 사건을 소년부로 넘겨야 하거든요(전건송치 제도). 다만 최근 성폭력 범죄는 늘고 있어서, 연령 하향과 함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