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카르텔 #의대 증원 백지화 #의대생 복무기간 단축

게시일: 2025.04.18

📍 핵심 요약

교사-학원가 유착 '사교육 카르텔' 100명 적발
현직 교사들이 시험문제 유출해 48억원대 부당이득
문제당 10~50만원에 거래, 내신시험에도 같은 문제 출제
정부, 의대 정원 증원 철회하고 3058명으로 원상복귀 결정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 조건도 철회하며 사실상 백기 든 정부
의사협회는 환영, 환자단체는 '대국민 사기극' 강력 비판
의대생 90% 이상이 24개월 복무 시 공보의·군의관 지원 희망
현행 37~3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 시 지원율 크게 상승
공중보건의사 제도 붕괴 막으려면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

사교육 카르텔

경찰청이 2년간 수사한 결과, 교사와 학원가의 불법 거래망인 '사교육 카르텔'이 적발됐어요. 현직 교사 72명을 포함해 총 100명이 연루됐는데요.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시험문제를 팔아넘기고, 심지어 그 문제를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하기도 했대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문제 판매로 벌어들인 금액이 무려 48억 6천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한 문제당 1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았다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의대 증원 백지화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계획했던 증원 대신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어요. 작년 2월에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1년 만의 전면 철회인데요.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했던 조건마저 포기하면서까지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는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특히 환자단체들은 그동안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국민들을 기만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대생 복무기간 단축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24개월로 줄어들 경우 90% 이상이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현재 37~38개월인 복무기간을 26개월로 줄이면 60% 정도가, 24개월로 줄이면 90% 이상이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네요. 특히 일반의무병 지원 예정이었던 학생들도 24개월로 단축되면 대부분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다고 해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이를 시급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이며, 제도 붕괴를 막기 위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