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 #교원지위법

게시일: 2025.11.21

📍 핵심 요약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년간 누적된 저임금과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총파업 돌입
최저임금 미달 기본급과 급식실 직업병으로 178명 폐암 산재 판정, 15명 사망의 심각한 상황
교육당국과 교섭 결렬 후 권역별 릴레이 파업 시작, 125개 단체 연대 지지 성명 발표
전국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교사 형사책임 면책 법적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속초 초등학생 사망사고 담임교사 2심 유죄로 교사들의 체험학습 기피 현상 심화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를 통해 교육 주체로서의 참여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학교에서 급식이나 돌봄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나섰어요. 이들은 20년 넘게 쌓인 저임금과 차별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죠. 특히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방학 중 무급 상황, 그리고 급식실에서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직업병 위험까지 겹쳐 있는 상황이에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교육당국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권역별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고, 27일 추가 교섭을 제안했답니다. 125개 단체가 연대 성명을 내며 이들의 처우 개선이 결국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고 지지를 표명했어요.

교원지위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20일 통영에서 총회를 열고 교원지위법 개정을 건의했어요. 3년 전 속초 초등학생 현장 체험학습 사망사고로 담임교사가 1,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교사들의 활동 위축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교육감들은 교육활동 중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책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강원도 내 현장 체험학습은 작년 대비 37.4%나 줄어든 상황이에요. 또한 학부모 교육참여 법제화도 함께 의결해서 학부모도 교육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