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연장 운영 #비대면시험 부정행위

게시일: 2025.11.12

📍 핵심 요약

서울시의회에서 학원 종료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두고 토론회가 열렸다
학원업계는 교육 형평성을 주장하며 찬성했지만, 청소년단체는 사교육 과열과 안전 문제를 우려하며 반대했다
2016년 헌재에서 합헌 판결받은 심야학습 제한 조례를 놓고 여전히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연세대·고려대 등에서 AI와 단체 커닝을 이용한 비대면 시험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했다
학생들은 이런 부정행위가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며 비대면 시험의 공정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평가 방식 도입과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원 연장 운영

서울시의회에서 학원 종료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으로 늦추는 조례 개정을 두고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어요. 학원업계는 '교육 형평성'을 내세우며 다른 지역처럼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청소년단체와 시민단체는 사교육 과열과 학생 건강 악화를 우려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 안전 귀가 문제나 수면 부족 등 구체적인 대안 없이 시간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어요. 2016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심야학습 제한 조례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대면시험 부정행위

연세대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에서 비대면 시험 중 ChatGPT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하거나 카톡 단체방으로 문제를 공유하는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어요. 고려대는 아예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 처리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들 하는 일'이라며 이미 흔한 일이 되었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AI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기존 평가 방식의 변화와 함께 대학이 제도적 개선과 연구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