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소규모학교 폐교

게시일: 2025.10.23

📍 핵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23조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AI 교육시스템, 온라인학교, 다문화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과제를 중점 논의했다
11월 정례회에서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정식 심의할 예정이다
면 지역 소규모학교 폐교시 2-3년 내 수백 명의 인구 감소 발생
도시·읍 지역과 달리 면 지역은 학교와 지역소멸이 밀접한 관련
교육장 임기 보장과 소규모학교 행정지원 강화 등 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경기도의회 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 23조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사전설명회를 열었어요. 이번 설명회에서는 AI 기반 교수학습 시스템, 경기온라인학교 운영, 다문화학생 지원, 학교 네트워크 개선 등 미래교육 핵심 과제들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위원들은 세입 감소 상황에서도 학교 현장 중심의 효율적 재정운용과 불용예산 최소화를 강조했고, 11월 정례회에서 추경예산과 본예산을 정식 심의할 예정이라고 해요.

소규모학교 폐교

최근 국책연구기관이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어요. 인구 2만명 이하 면 지역에서 소규모학교가 폐교되면 지역소멸이 더 빨라진다는 거죠. 폐교 2년 후에는 약 240~250명, 3년 차가 되면 44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요. 반면 도시나 읍 지역은 학교 폐교가 인구 감소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할 때 지역 상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교육장 임기 보장이나 소규모학교 행정지원 강화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