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저하 #ADHD #스마트폰 과의존

게시일: 2025.10.09

📍 핵심 요약

중3과 고2 모든 교과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4년간 감소했어요
특히 국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률이 중3 3.7%포인트, 고2 2.5%포인트 증가했어요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오히려 290억원 줄어든 상황이에요
10세 미만 아동 정신질환 진료가 4년 만에 50% 증가해 9만명을 넘어섰다
ADHD 약이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미취학 아동까지 과도한 처방이 우려된다
과도한 선행학습과 스마트폰·숏폼 노출이 아동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있다
10대 아동·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8년 만에 30.6%에서 42.6%로 급증했다
중고등학생 위험군 비율이 41%를 넘어서며 학업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도 함께 증가해 근본적인 정신건강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저하

최근 5년간 중고등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국어 과목이 가장 심각한데, 중3 기초학력 미달률이 2020년 6.4%에서 2024년 10.1%로 3.7%포인트나 증가했거든요. 고2도 마찬가지로 6.8%에서 9.3%로 늘어났고요. 국어, 수학, 영어 모든 과목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감소했는데, 특히 국어는 중3이 8.7%포인트, 고2가 15.6%포인트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육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은 오히려 290억원이나 줄어든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ADHD

지난해 1~9세 아동의 정신질환 진료가 9만3655명으로 4년 만에 50% 늘어났어요. 특히 10세 이하 ADHD 약 처방이 3년 새 1.9배 급증했는데, 조기 진단이 늘어난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며 과도한 처방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선행학습과 스마트폰, 숏폼 등 디지털 기기 노출이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약물에만 의존하지 말고 놀이치료, 운동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국가데이터처 발표에 따르면 10대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2016년 30.6%에서 2024년 42.6%로 급증했어요. 중학생이 41.7%로 가장 높았고, 고등학생도 41.4%에 달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단순히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조절 실패, 신체·심리·사회적 부작용에도 끊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전문가들은 학업 집중력 저하, 정서 발달 지연, 대인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스트레스와 불안장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근본적인 정신건강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