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게시일: 2025.10.08

📍 핵심 요약

기간제 교사가 5년 연속 증가해서 2024년 6만1천명을 기록했어요
담임 중 16.3%가 고용불안정한 기간제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과 인천은 학폭위 심의 지연율이 80% 넘어 피해 학생 보호가 늦어지고 있음
4주 내 심의 원칙을 완벽히 지킨 곳은 전국에서 대구 한 곳뿐
지역별 심의 소요 기간이 천차만별이라 제도적 개선 방안 필요

기간제교사

최근 5년 동안 기간제 교사 수가 계속 늘어나더니 드디어 6만명을 넘어섰어요. 2019년 4만명 정도였는데 2024년엔 6만1천명까지 증가한 거죠. 더 심각한 건 이 중 3만6천명 정도가 담임까지 맡고 있다는 점이에요. 부산이 23.8%로 가장 높고, 경북, 경남 순으로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이 높더라고요. 교총에서는 이런 현상을 '교단의 비정규직화'라고 표현하며, 교사 안정성과 학생 학습환경 모두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어요. 진선미 의원도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가 전국적으로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어요. 서울과 인천은 무려 80% 이상의 사건이 4주를 넘겨서야 심의가 열렸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들의 보호가 늦어지고 있다고 해요. 학폭위는 원래 접수 후 21일 이내, 최대 4주를 넘지 않아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이 원칙을 완벽하게 지킨 곳은 대구가 유일했답니다. 강경숙 의원은 지역마다 소요 기간이 제각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