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급증 #AI기본법

게시일: 2025.10.03

📍 핵심 요약

ADHD로 병원 찾은 초중고생이 작년 12만 6천명으로 4년 전 대비 110% 급증했어요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 3학년 전원 대상 ADHD 검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해요
디지털 기기 과몰입과 중고생들의 집중력 약물 오남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요
AI기본법에서 학생평가용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했지만 교사 검토 시 규제 예외
전문가들은 규제 회피 가능성과 기준의 모호성에 대해 우려 표명
교육부는 교사의 평가 권한 유지와 AI의 보조 역할 강조로 대응

ADHD 급증

요즘 초등학교 한 반에 2~3명씩 주의력이 떨어진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ADHD 학생이 늘고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병원을 찾은 초중고생 ADHD 환자가 12만 6천명으로 4년 전보다 110% 이상 폭증했다고 해요. 디지털 기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초등 3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ADHD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어요. 조기 발견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죠. 중고생들 사이에서는 '집중력 향상 약'이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과잉 처방받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에요.

AI기본법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AI기본법에서 생활기록부 작성이나 학생평가에 쓰이는 AI를 고영향 AI로 분류했어요. 하지만 교사가 최종 검토만 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너무 모호해서 사실상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교육부는 평가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교사에게 있으며, AI는 윤문 정도의 보조 역할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계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이라 교육 분야를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