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교학점제 #교원정원

게시일: 2025.09.24

📍 핵심 요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이 직원 자녀 전학 지원 대책을 마련했어요
일반고 전학 정원 외 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고, 중학교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요
교원 배우자는 1대1 인사교류로 전입을 지원하고, 사전 수요조사로 과밀을 방지할 계획이에요
김광수 제주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운영 방식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과목 수와 학점 축소,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임태희 교육감이 전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탄력적 교원정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정원 법령 개선과 교육청·정부·국회 협력을 통한 안정적 교원 확보를 국가 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올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부산시교육청이 직원 자녀들의 전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어요. 일반고 전학 정원 외 비율을 현재 3%에서 5%로 늘리고, 중학교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원 외 배정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고 해요. 또한 해수부 직원 배우자가 교원인 경우 다른 시도 교육청과 1대1 인사교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교육청은 미리 전입 희망 인원을 조사해서 과밀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학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어요.

고교학점제

제주자치도 김광수 교육감이 현재 학교 현장에서 반발을 받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기자 차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계속 추진해야 하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과목 수와 이수 학점을 줄이고,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교육감들 사이에서도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실제 운영에서는 보완이 시급한 상황인 것 같네요.

교원정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 열린 전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미래지향적인 교원정원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어요. 임 교육감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만 집중하지 말고, 급변하는 사회에 맞춰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답니다. 특히 교원정원 관련 법령 개선과 교육청, 정부, 국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며, 안정적인 교원 확보는 국가 미래를 위한 핵심 투자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