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해부실습 #의대생 복귀 #교육교부금

게시일: 2025.03.30

📍 핵심 요약

서울시교육청, 학교 내 동물 해부 실습 금지 조례 공포
심의위원회 인정 시에만 예외적 허용
위반 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주요 의대 복귀율 100% 근접, 특히 빅5 병원 연계 대학 두드러져
비수도권 대학은 상대적으로 낮은 복귀율 보여
실제 수업 참여 여부에 따라 의대 정원 환원 결정 예정
학생 수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은 급증하는 추세
내국세 20.79% 의무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심각
구조조정 필요하나 법 개정 필요해 실현 어려움

동물해부실습

서울시교육청이 초·중·고등학교의 동물 해부 실습을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했어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이미 금지됐었는데도 일부 학교에서 계속 진행해왔거든요. 이제는 '동물 해부 실습 심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해요. 위반 시에는 과태료도 부과된대요. 교육청은 동물 학대 예방 교육도 함께 추진하면서 동물 보호에 더욱 신경 쓸 예정이라고 하네요.

의대생 복귀

전국 주요 의대의 학생 복귀율이 속속 10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특히 '빅5' 병원이 있는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울산대, 가톨릭대는 거의 전원이 복귀했답니다. 하지만 비수도권 대학들은 아직 복귀율이 낮은 편이에요. 대학과 교육부는 단순한 복귀 신청이 아닌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환원할지 여부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교육교부금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구조조정 검토에 나섰어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15년 39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이 올해는 72조원으로 거의 2배나 늘었죠.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의무적으로 지방교육청에 주다 보니 예산이 넘쳐나서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기하고 교육재정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