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의대 정원 #하늘이법 #수능최저학력기준

게시일: 2025.08.13

📍 핵심 요약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공식 출범하며 김태현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과학적 근거로 결정해야 하는 임무를 맡았다
의료계·환자단체 등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정갈등 재발 방지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하늘양 사건 발생 6개월 후에도 '하늘이법' 국회 심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음
29건 법안 중 6건이 소위로 넘어갔지만 교원단체 반발로 논의 지연
의료계·환자단체 등 15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의정갈등 재발 방지 역할을 기대받고 있다
인문계열은 사탐·영어, 자연계열은 영어·수학 순으로 수능최저 충족률이 높다
자연계 학생들의 '사탐런' 증가로 과탐보다 사탐이 수능최저 충족에 유리하다
영어는 절대평가로 난이도 변화에 따라 등급 충족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의사 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독립 심의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어요. 김태현 연세대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내년 4월까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해야 해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의대 정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의정갈등 재발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김 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추계를 약속하며 전문가적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늘이법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8살 하늘양을 살해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국회에서 '하늘이법' 논의는 아직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어요. 2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 중 6건이 교육위 법안소위까지 넘어갔지만 실제 심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주요 내용은 휴직 교원의 복직 심의를 강화하고, 위험한 교원을 긴급 분리하는 것인데, 교원단체들이 교사들에 대한 낙인을 조장한다며 반발하고 있어서 논의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학부모들은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어요.

수능최저학력기준

2026학년도 대학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인문계열은 사탐과 영어가 가장 유리하고, 자연계열은 영어와 수학 순으로 충족률이 높아요. 특히 올해는 자연계 학생들이 과탐 대신 사탐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늘고 있는데, 과탐보다 사탐이 수능최저 충족하기가 더 쉽거든요. 다만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난이도에 따라 등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탐구 2과목을 모두 반영하는 경우엔 특히 과탐 충족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