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고소 #지방교육재정 심각

게시일: 2025.08.12

📍 핵심 요약

제주 초등학교 학부모가 교사들을 무더기 고소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됨
협박과 폭언으로 교사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상황
전국 교사 7600여 명이 해당 학부모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지방교육재정 위기로 학교들이 기본 운영비도 감당 못하는 상황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인건비와 국가 시책 경비는 오히려 증가
국세 의존적 세입 구조와 경직적 세출 구조의 근본적 개선 필요

무차별 고소

제주도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사들을 아동학대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수업 방식 때문에 자녀 건강이 악화됐다며 교사와 교직원들을 고소하고,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하네요. 다행히 고소당한 교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정신적 충격이 컸어요. 특히 임신한 교사에게 태아 살해 협박까지 해서 부부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에요. 현재 해당 학부모는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전국 교사 7600여 명이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답니다.

지방교육재정 심각

지방교육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어요.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예산 부족으로 하루 2번씩 에어컨을 꺼야 할 정도예요. 지난 3년간 세수 감소로 최소 20조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는데, 학생 수는 줄었지만 교원 인건비나 무상급식 같은 고정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거든요. 특히 다문화학생이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크게 증가했는데 학급 수는 비슷해서 예산 배분에 어려움이 있어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학생 수 줄었으니 예산도 줄이자'는 논리가 아니라, 국세 의존적인 세입 구조와 경직적인 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