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특수학교 #서울대 10개 만들기

게시일: 2025.07.12

📍 핵심 요약

의대생 커뮤니티에 집단행동 이탈자 보복 예고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 발생
의대협이 이런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성명 발표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사이버수사대가 작성자 추적 중
제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6%씩 증가하지만 특수학교는 3곳뿐
교실 부족으로 교장실까지 일반 교실로 바꾸고 조립식 교실 증설
수년째 입학 대기하는 학생들이 많아 2028년까지 확충 계획 발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기존 라이즈·글로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 필요
거점 국립대 단독 투자보다는 부처 간 연계·공유형 투자로 전환해야 함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가 중요

의대생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의정 갈등 속 집단행동에서 이탈한 의대생과 전공의를 협박하는 게시물이 올라와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런 행동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교육부는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대협은 학생 간 갈등이 더 격화되지 않길 바란다며, 수사를 가능하게 한 메디스태프의 보안 업데이트를 환영한다고 밝혔어요.

특수학교

제주도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해마다 6%씩 늘어나고 있지만, 특수학교는 단 3곳뿐이라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한 특수학교는 교장실까지 일반 교실로 바꿨지만 여전히 모자라서 조립식 교실을 따로 세우고, 임대료만 3년간 19억 원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입학을 기다려도 수년째 배정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 중증장애 학생들까지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어요. 도교육청은 2028년까지 교실을 늘리고 동부권에 새 분교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비판적 검토를 진행했어요. 고려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라이즈 사업이나 글로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거점 국립대에만 재정을 몰아주는 것보다는 기존 정책들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어요.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특정 대학에만 투자하는 것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