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평가 #국민연금

게시일: 2025.07.03

📍 핵심 요약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만 실시하도록 엄격 적용
한 학기 50여 개 수행평가로 학생 부담 커져 '학부모 숙제'가 되는 현실 개선 목적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 금지하고 교육청이 학교 평가 계획 사전 점검 강화
만 18세 되면 누구나 국민연금 자동가입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어요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내주고, 학업·군복무 중에도 가입 유지돼요
청년층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수행평가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수업 시간 내에만 실시하도록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동안 중간·기말고사 기간에 과제형 수행평가까지 겹치면서 학생들 부담이 커지고, 자녀 숙제가 '학부모 숙제'가 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래요. 한 학기에 50여 개 수행평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행평가 대행 서비스'까지 생겨날 정도였거든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매 학기 전 모든 학교의 평가 계획을 점검하고, 과제형·암기식 수행평가를 못하게 할 방침이에요. 하지만 기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이번 개편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국민연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현재는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바꿔서 18세가 되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내주고, 이를 통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서 연금 가입도 늦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추후납부 제도 활용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