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부활 #충북도립대 총장 해임 #고1 입시지옥

게시일: 2025.06.28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고시 부활 공감 발언에 대한변협이 강력 반발
변협은 로스쿨 제도가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과 사회적 약자 진출 확대에 성공했다고 주장
기존 제도 논쟁보다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선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
충북도립대 총장이 제주 연수에서 배우자 동행 및 5000만원 호화 지출로 논란
충북도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 15일 이내 최종 처분 통보 예정
서류 조작 의혹까지 더해져 경찰 수사 의뢰된 상황
고1 학생들이 고교학점제, 개정 교육과정, 2028 수능 변화를 동시에 겪으며 혼란 가중
내신 5등급제와 수능 9등급제 불일치로 대입 전략 수립이 어려운 상황
자퇴 후 수능에만 집중하는 '정시 파이터' 급증, 검정고시 지원자 매년 증가

사법고시 부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고 말하자, 대한변협이 강하게 반발했어요. 김정욱 변협 회장은 "제도적 혼란을 일으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게 아니라 현행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로스쿨이 사법고시보다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 양성에 성공했고,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도 늘었다며 통계를 제시했어요. 실제로 2017-2022년 로스쿨 재학생의 50% 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네요.

충북도립대 총장 해임

충북도립대 김용수 총장이 호화 연수 논란으로 결국 해임될 예정이에요. 김 총장은 지난 2월 제주 연수에서 배우자를 사적으로 동행시키고,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연수비로 5000만원이나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더욱이 10여명이 참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의혹까지 받고 있답니다.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27일 김 총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15일 이내 최종 징계 처분이 통보될 예정이에요. 이미 경찰 수사도 의뢰된 상황이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되네요.

고1 입시지옥

올해 고1 학생들이 정말 힘든 상황에 처했어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2022 개정 교육과정 첫 적용, 달라진 2028 수능까지 3가지 변화를 모두 맞닥뜨렸거든요. 특히 내신은 5등급제인데 수능은 9등급제라서 학부모들이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내신 1.0 만점자가 전국에 9500여 명이나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대나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를 자퇴하고 수능에만 집중하는 '정시 파이터'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해요. 학생들은 내신, 생기부, 수능 삼중고에 교과 선택 고민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입시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